전국--(뉴스와이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지부장 최석현)가 11월 19일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청소년활동 강화 의견을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활동,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청소년 정책은 공급자로서 정부 중심의 일방적, 분절적 행태로 운영되는 것을 비판하고 민주적 권리 시민으로서 수요자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청소년 정책 전환을 위한 행동 돌입을 위해 실시됐다.

아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결의대회는 청소년 자살률 전 세계 1위, 청소년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의 암울한 상황 속에 코로나19로 심리적 위기와 함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청소년 정책의 전환, 국가 책임성을 요구하기 위한 실천적 투쟁 선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청소년을 관리 대상, 정책 홍보 대상으로 치부하고, 변변한 전담 정부 부처도 없이 서로 떠넘기는 정책 대상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2021년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위해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역할 강화를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부여했으나, 2021년도 중앙부처 청소년 정책 예산 34조7000억원의 1.43%인 4900억원이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편성된 게 고작이다.

현재 국가 청소년 정책을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정부 부처는 없으며, 여러 부처의 사업에 끼어 넣기 형태로 분절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정책 중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마저 청소년 인구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 운영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인건비와 시설 관리마저 제대로 배정하지 않고, 청소년활동 안전과 성과 달성을 종용하는 국가 청소년활동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폐업, 운영 중단 등 민간 청소년시설의 위기는 이보다 더 심각해 청소년지도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청소년 곁을 떠나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활동 현장으로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전문 청소년지도 노동자가 떠난 이상 앞으로 청소년활동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부여한 국가의 책무 이행에 대한 의무를 청소년과 국민 가계에 부담을 안기고, 청소년 안전 확보 중심의 방어적, 홍보성 청소년 정책으로 청소년을 소외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청소년 정책을 미래를 위한 종합 정책으로 전환과 청소년 전담 부처를 신설 △청소년활동 공공성을 인정하고, 국가 책임 이행을 위한 법제화 착수 △청소년지도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보장

최석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장은 “민주국가의 시민 권리 주체이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국가 책임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에게 청소년 정책 전환과 공약 촉구 기자회견, 사회 공공성으로의 청소년활동 인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공청회, 청소년 참여와 홍보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